진실한 제보 처벌 폐지 법안

소관위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피해 호소와 공익 제보를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에서 빼요

제보자

명예훼손

처벌폐지

황운하조국혁신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3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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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온라인에 진실한 사실을 올려 피해를 알리거나 공익 제보를 해도 명예훼손 처벌을 걱정해야 해 정당한 문제 제기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에서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 적용되던 온라인 명예훼손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양육비 미지급, 비리 제보처럼 사실에 근거한 피해 호소와 공익 제보의 처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실을 알리는 행위와 사생활 침해나 악의적 폭로를 어떻게 구분할지,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만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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