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전 법안

환경을 위해 1회용품을 무료로 줄 수 없도록 하고 유상 판매를 의무화해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안내했다면, 손님이 일회용 컵을 써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해요

먹는물과 샘물에 미세플라스틱 수질 기준을 새로 만들어 국민 건강을 보호해요

악취 민원 접수 시 2시간 내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냄새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해요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모두 폐쇄하고 피해 지역을 지원해요

기상청 외 기관도 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물티슈에 폐기물 부담금을 물리고, 부담금은 제품별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요

휘발유,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연료나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하는 '탄소세'를 새로 만들어요

친환경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3년 더 이어가요

오래 쓴 풍력발전기를 따로 점검하고 위험하면 멈추게 해요

친환경 선박을 살 때 취득세 감면 기간을 3년 더 늘려줘요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이어가요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을 따로 정해 관리와 정비를 강화해요

20년 이상 된 노후 풍력발전기의 안전성 평가와 정밀점검을 의무화해요

개정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무엇을 바꾸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소형원자로 연구비와 설비투자 세금 감면을 반도체 수준으로 높여요

전력시장 거래 대상을 넓히고 허가 변경과 거짓 인허가 처벌을 강화해요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게 날씨 정보를 제공해요

물 수급 계획을 자주 점검하고 수도공사 허가와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