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풍력발전 안전검사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래 쓴 풍력발전기를 따로 점검하고 위험하면 멈추게 해요

발전사업자

풍력발전

사용제한

조지연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오래된 풍력발전기에서 사고가 나면서, 일정 기간 넘게 쓴 설비를 계속 써도 되는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커졌어요.

주요 내용

풍력발전기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해진 운영 기간이 지나면 계속 사용 안전검사를 받게 하고, 부적합하면 수리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오래된 풍력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위험한 설비는 고치거나 멈춰 사고 가능성을 줄이게 돼요.

우려 사항

검사 기준이 모호하면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사용정지 명령이 잦아지면 전력 생산과 지역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