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거래상품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대상을 넓히고 허가 변경과 거짓 인허가 처벌을 강화해요

전기사업

전력시장

처벌강화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력시장이 실시간 거래와 예비 전력 거래 등으로 넓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전기 거래만 전제로 해 새 상품을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요 내용

전력시장에서 예비 전력과 공급 가능 용량도 거래할 수 있게 하고, 발전설비 용량이나 전력망 연결 장소를 바꿀 때도 허가를 받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전기사업자는 전력망 연결 장소나 설비 규모를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워지고, 시장 운영자는 새 전력 거래 상품을 법 안에서 운영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허가 절차와 처벌이 늘어나면서 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새 거래 상품의 기준이 시행령에 맡겨져 세부 설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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