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이어가요

전기차

취득세

감면연장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기차를 살 때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 줄여주는 혜택이 2026년 말 끝날 예정이라, 구매 부담 완화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에요.

주요 내용

전기차 취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전기차를 새로 사는 사람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세금 감면이 길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줄 수 있어, 지원 효과와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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