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 세금감면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선박을 살 때 취득세 감면 기간을 3년 더 늘려줘요

해운업

친환경선박

세금감면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친환경 선박 취득세 감면이 2026년 말 끝날 예정이라, 선박 회사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친환경 선박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선박 회사는 2029년 말까지 친환경 선박을 살 때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고, 관련 선박 도입이 이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금 감면 기간이 길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생길 수 있고, 감면 효과가 실제 선박 전환으로 이어지는지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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