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날씨정보 제공 법안

소관위접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게 날씨 정보를 제공해요

발전사업

날씨정보

정보제공

허종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면서 발전량을 좌우하는 날씨 정보가 중요해졌지만, 이를 기상청이 제공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기상의 뜻을 새로 정하고,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날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발전사업자와 전력망 운영기관이 태양광·풍력 발전량 변동에 더 빨리 대비하고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보 제공 기준과 예산, 민간 예보 서비스와의 역할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복 투자나 활용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