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공사·비용 기준 정비 법안

소관위접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 수급 계획을 자주 점검하고 수도공사 허가와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해요

개발사업

수도시설

허가관리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뭄과 산업용수 수요 증가로 물 관리 여건이 빠르게 바뀌고, 개발공사 중 수도관 파손이나 수질 사고가 계속 생겨 제도 보완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국가 물 공급 계획 점검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수도공사 허가·굴착 전 협의·관리업체 점검·비용 부담 기준을 새로 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개발사업자와 수도사업자는 공사 전 확인 절차와 비용 부담 기준을 더 분명히 따르게 되고, 시민은 수도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영향을 받아요.

우려 사항

개발사업자에게 허가 절차와 부담금이 늘어 사업 비용이 커질 수 있고, 부담금 대상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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