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취약지역 별도관리 법안

소관위접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을 따로 정해 관리와 정비를 강화해요

주민

산불

관리

임종득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7-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큰 산불로 사람과 재산 피해가 커지면서, 산불 위험이 높은 곳을 따로 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

산불이 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책임 기관이 따로 관리·정비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산불 위험 지역 주민과 주변 시설은 평소 점검과 정비를 더 체계적으로 받게 되어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영향을 받아요.

우려 사항

취약지역 지정 기준이 모호하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기거나, 관리와 정비에 필요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