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원자로 세금지원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 연구비와 설비투자 세금 감면을 반도체 수준으로 높여요

기업

소형원전

세금감면

김소희국민의힘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소형모듈원자로는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기술 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소형모듈원자로 연구·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비율을 반도체 분야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관련 기업은 연구비와 설비투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형원자로 기술 개발과 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금 감면이 특정 산업에 집중된다는 지적이나, 실제 투자 확대 효과에 비해 세수 감소가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