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세금감면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3년 더 이어가요

구매자

친환경차

감면연장

김주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6-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친환경차 세금 감면이 2026년 말 끝나면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구매 부담이 커져 보급이 느려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를 살 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차를 사려는 시민은 2029년 말까지 친환경차 구매 때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고, 관련 자동차 업계도 전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세금 감면이 길어지면 정부 세수가 줄 수 있고, 차량 가격이나 충전 여건에 따라 혜택 체감이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