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전 법안

의료기관 보안인력도 의료인처럼 보호하고, 폭력 제지 시 형사책임을 줄여줘요

대형 약국 개설 시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건강 증진 부담금을 내도록 해요

금연구역 주변 차도에서의 흡연을 막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도록 해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상 주차장과 필로티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득 및 유지를 제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해요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해요

암 진료를 받은 환자가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도 추적검사 의료비 부담을 줄여줘요

65세 이상 대상포진과 모든 청소년 HPV 무료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요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장충격기와 응급처치실 설치를 의무화해요

응급실에서 다른 병원 진료 연계(배후진료)를 명확히 하고 지원을 확대해요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고, 진료정보 보안 관리를 강화해요

헌재 결정에 따라 인공임신중지 용어를 바꾸고 상담기관을 설치해 이용을 돕게 해요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횟수와 금액 제한 없이 전액을 지원해요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영업자 신고 시 영업소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요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이용 지원을 명확히 하고 경찰·소방 공무원 혜택을 늘려요

산후조리원이 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제재해요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횟수와 소득 제한을 없애 더 많은 도움을 줘요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보상할 기금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상담과 치료 비용을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