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전 법안

대형 약국 개설 시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해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게 해요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건강 증진 부담금을 내도록 해요

사망한 연구 대상자의 생전 반대가 없었다면 유가족 동의 없이도 인간대상연구를 허용해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상 주차장과 필로티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금지해요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를 없애고, 입원 여부는 지자체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해요

수술 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낙태)가 가능하게 하고 보험급여를 적용하게 해요

치매환자·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가 있다면 위치정보를 상시 추적할 수 있게 해요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요

군인, 경찰, 소방관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도록 지원해요

119구급대가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먼저 정하고 병원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해요

암,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기금을 만들어요

술 용기에 음주 경고그림을 넣고 음주운전 위험 경고 문구를 추가해요

국민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요

국가건강검진에서 성별·연령 뿐 아니라 개인별 질환도 고려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정신질환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교원의 교직수행 적합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피해에 대한 제조사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피해구제위원회를 운영해요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중복 검사·투약을 방지하게 해요

의료용 대마 성분을 국내에서 만들 수 있게 하고 재배부터 공급까지 관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