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법안

소관위심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해 중복 검사·투약을 방지하게 해요

환자

진료기록

정보제공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환자들이 의료기관마다 다른 진료기록 양식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어, 본인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 형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형태로 모아볼 수 있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등을 방지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환자들은 표준화된 진료기록을 언제든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건강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중복 검사나 투약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들 수 있고, 의료기관의 정보 보안 강화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