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피해구제 법안

소관위심사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피해에 대한 제조사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피해구제위원회를 운영해요

소비자

생활화학

피해보상

이언주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일상생활 속 화학용품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지만 기존 법령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배상과 구제에 한계가 있어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생활화학제품 피해에 대한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정부는 피해구제를 위한 위원회와 기금을 운영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소비자가 화학용품 부작용으로 질병을 얻을 경우, 까다로운 원인 입증 과정 없이도 기금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 급여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민 건강 보호망이 강화돼요.

우려 사항

배상 책임 범위나 피해 입증 추정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제조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구제 기금 마련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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