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국가건강검진 도입 법안

소관위심사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에서 성별·연령 뿐 아니라 개인별 질환도 고려한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요

국민

건강검진

맞춤형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3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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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국가건강검진이 성별·연령만 고려하여 개인별 질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검진으로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국가건강검진 계획을 세울 때 성별, 연령 외에도 특정 질환별 건강 위험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 맞춤형 검진이 가능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 조건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검진의 효과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비급여 민간 검진 이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맞춤형 검진 도입 시 추가되는 비용이나 특정 질환별 검진 항목 선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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