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성분 국내 제조 허용 법안

접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대마 성분을 국내에서 만들 수 있게 하고 재배부터 공급까지 관리해요

환자

의료대마

허가관리

김형동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7-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마 성분 약은 수입에 의존해 값이 높고 공급도 불안정해,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 선택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CBD 등 치료에 쓰일 수 있는 대마 성분을 엄격관리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식약처 허가 아래 재배·제조·공급을 관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환자는 국내에서 만든 대마 성분 약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배 농가와 제약사는 허가 기준에 맞춰 참여하게 돼요.

우려 사항

재배량과 원료 배정 관리가 느슨하면 의료 목적 밖으로 흘러갈 수 있고, 새 관리센터 운영비와 감독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