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목록

커뮤니티에 악의적 조롱·혐오 글을 고의로 반복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자택에 침입한 가해자에 맞서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더 쉽게 인정하게 해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해요

혼인이나 혈연 외의 다양한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해 법적 보호와 권리를 부여해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비상계엄을 묵인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의 시설 이용을 막는 노키즈존을 아동학대로 규정해요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등 국가폭력 책임자의 국가유공자 예우 박탈 근거를 마련해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주거침입 강제추행에 대한 형벌을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완화해요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해요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개인의 소득 수준과 재산에 따라 벌금액을 다르게 책정해요

제주 4·3, 광주 5·18 등 국가범죄 핵심 책임자들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경찰공무원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범죄 시 임용되지 못하게 하거나 퇴직하게 해요

'불법체류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체류자격위반자'로 변경하여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내사대상자(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제한해요

스스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가 되어 저지른 범죄는 감형하지 않아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사법 오류를 막기 위해 사형을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해요

특정 대학 출신 대법관이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게 해요

사기죄 형량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높여요

국내에서 자란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가족도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