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법안

소관위접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자란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가족도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해요

외국인아동

체류자격

법적근거

박홍근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와서 오래 지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체류할 근거가 없어 불안해요. 현재 임시 방안이 있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나이에 와서 일정 기간 이상 머문 외국인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주고, 그 형제자매와 부모에게도 체류 자격을 부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내에서 오래 성장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강제 퇴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교육받을 수 있게 돼요. 가족들도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미등록 체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체류 자격 심사 및 관리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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