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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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안내 시 역사 왜곡이나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유적 설계승인 권한을 맡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변경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해외 전시 외 조사·연구 목적의 반출도 허용해요
문화유산 관리자가 자격 없는 외국인 관광 가이드의 출입을 막을 수 있게 돼요
찬성 우세
문화·자연·무형유산 심의기구를 국가와 시도에서 하나로 합쳐 운영해요
땅속 문화유산 발굴에 전문 인력이 참여하도록 하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요
공주·부여·익산 백제 왕도 유적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요
문화유산 관람료 지원 기준을 분명히 해 보유기관 부담을 줄여요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사찰을 산불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사찰의 화재·수해 예방과 문화유산 보호 조치를 지원해요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독립 법률을 만들어요
전통무예인 국궁 활쏘기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전통사찰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문화유산을 보호해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연구원을 두고 국내외 기관과 국가유산 연구를 확대해요
고대 문화유산 사업을 맡을 국가 지원기관을 새로 만들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문화유산에 필요한 영구 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해요
근현대문화유산 주변 개발 계획을 세울 때 국가유산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
찬반 미정
국가유산 전통조경 설계에 조경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해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