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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백제 수도 유적 관리 강화 법안 | 피폴
옛 백제 수도 유적 관리 강화 법안
공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공주·부여·익산 백제 왕도 유적을 계획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해요
지자체
백제유적
관리계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0-1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세계유산 등재 뒤 백제 왕도 유적의 범위는 넓어졌지만, 공주·부여·익산 유적을 함께 관리할 법적 기준이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국가유산청이 5년 보존 계획과 전담팀을 두고, 공주·부여·익산은 해마다 실행 계획을 승인받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공주·부여·익산의 백제 왕궁·왕릉 유적이 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정비된 역사문화 공간을 이용하게 돼요.
우려 사항
보존 사업이 관광 개발로 치우치거나, 여러 지자체가 비용과 역할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관련 토픽
#
단종을 사랑하는 사람들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
결과
수정가결
재적
177명
찬성
175
기권
2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0
기1
반0
국민의힘
찬38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10
기0
반0
무소속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