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통합관리원 설립 법안

소관위심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만들어요

세계유산

관리기관

설립

국가유산청

정희용무소속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후 유네스코가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세계유산 보존·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인 형태의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이 설립되면 가야고분군을 비롯한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통합관리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기존 관리 주체들과의 역할 중복 및 업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