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심의기구 통합 법안

공포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자연·무형유산 심의기구를 국가와 시도에서 하나로 합쳐 운영해요

국가유산

심의기구

통합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4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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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별로 나뉜 심의기구가 따로 운영돼 절차가 복잡해지고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유산위원회를 설치해 유산 등록·지정·보존 관련 심의를 통합해 맡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가유산 관련 심의가 한 기구로 모이면 국가와 지자체가 유산 보존·관리 결정을 더 일관된 절차로 진행하게 돼요.

우려 사항

기존 분야별 위원회가 합쳐지면서 문화·자연·무형유산의 세부 전문성이 약해지거나 특정 분야 의견이 덜 반영될 수 있어요.

단종을 사랑하는 사람들

표결 결과

표결일2026-03-31결과수정가결재적194명

찬성194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8기0반0

국민의힘

찬55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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