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관리 효율화 법안

소관위접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유적 설계승인 권한을 맡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요

국가유산

행정절차

권한위임

의원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가 소관 유산의 설계승인 권한이 없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시간 소모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소관 국가유산에 대한 설계승인 권한을 위임하여, 기존의 이중적인 검토 절차를 없애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유적 설계승인 권한을 갖게 되어 유산 보존·정비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요.

우려 사항

설계 승인 권한이 본부장에게 집중되면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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