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유산 지원기관 설립 법안

공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대 문화유산 사업을 맡을 국가 지원기관을 새로 만들어요

지자체

문화유산

기관설립

박수현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역별로 고대 문화유산 조사와 복원 사업을 해왔지만, 지역 간 협업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맡을 기관이 필요하다는 배경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유산청 아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새로 세워 고대 문화유산 정비사업을 돕고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자체와 연구기관은 고대 문화유산 조사·복원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력 창구를 활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 기관 설립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늘 수 있고, 기존 지자체 연구재단과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해요.

표결일2026-03-31결과수정가결재적190명

찬성185

기권4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8기0반0

국민의힘

찬46기4반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