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사람들

국가가 모든 시민의 돌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요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1인 가구의 자립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센터를 만들어요

모든 시민이 좋은 돌봄을 받고, 돌볼 권리를 보장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요

국가와 지자체가 1인 가구 지원 계획을 세우고 복지센터를 만들 수 있게 해요

홀로 지내는 5·18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근거를 마련해요

홀로 지내는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요

사회적 고립의 위험군을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을 만들어요

돌봄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보장해 이들의 권리를 지켜줘요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넓히고 청년 지원 기준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자 정보를 여성 1인 가구에도 우편으로 알려 범죄를 예방해요

청년 고독사를 막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청년단체를 포함해요

한국 거주 외국인과 귀화자 1인 가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도록 지원해요

지자체에서 방치된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