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법안

소관위접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1인 가구의 자립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센터를 만들어요

1인가구

생활지원

센터설치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지만, 기존 법은 혼인·혈연 중심이라 1인 가구 지원에 한계가 있었어요. 1인 가구를 위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자립적인 생활 주체로 지원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자체가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센터는 생애주기별 상담, 주거·일상·건강·돌봄·안전 등 공공 서비스 연계,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관계망 형성을 지원할 거예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1인 가구가 연령·소득·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돼요. 국가와 지자체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센터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기존 복지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요. 1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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