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돌봄 정책 기본 법안

소관위접수

돌봄정책기본법안

모든 시민이 좋은 돌봄을 받고, 돌볼 권리를 보장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요

시민

돌봄정책

국가책임

의원

손솔진보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돌봄 수요는 늘고 있지만, 현재 돌봄 체계는 분산되어 있어 가족 부담이 커요. 국가가 책임지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모든 시민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노인·장애인·아동 등 대상별 돌봄 서비스 격차를 줄이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해 무상 돌봄을 원칙으로 지원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며,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리고 돌봄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지위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요.

우려 사항

무상 돌봄 원칙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민간 돌봄 기관의 역할 축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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