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법안

본회의불부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지내는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요

국가유공자

고독사

자료요청

강명구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혼자 사는 사람과 고령층이 늘면서 국가유공자가 사회와 단절된 채 숨지는 일이 문제로 떠올랐지만, 이를 막고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고, 필요한 정책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기대 효과

국가유공자가 고립될 위험이 있을 때 정부가 더 체계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복지 지원과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개인 생활 정보가 관계기관 사이에서 오갈 수 있어 자료 요청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