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고독사 예방 법안

본회의불부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지내는 5·18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근거를 마련해요

유공자

고독사

자료요청

강명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1인가구와 고령화가 늘며 5·18유공자가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숨지는 문제가 커졌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정부가 5·18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울 수 있게 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기대 효과

혼자 사는 5·18유공자가 위험 상황을 더 빨리 확인받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원 체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자료 요청 범위가 넓어지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중요해지고, 실제 돌봄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