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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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양로·요양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요
독립유공자 및 가족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돕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요
참전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요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고, 공무원의 위법한 법 적용을 처벌해요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이 더 많은 공공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요
참전유공자 의료기관을 늘리고 유공자 단체 가입을 유족까지 확대해요
보훈대상자와 배우자가 더 많은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의료기관 범위를 넓혀요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병원 외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요
찬반 미정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병원 외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도록 해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이 보훈병원 외 다른 공공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요
나라꽃 무궁화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순직·공상 군인과 경찰을 뜻하는 명칭에 소방공무원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해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주고 국가유공자와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찬반 미정
모든 공동주택에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여 국기 게양을 활성화해요
일제에 저항하며 독립에 공헌한 사람에게는 '독립훈장'을 새로 만들어 수여해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해요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처음 받는 사람과 그 자녀 1명도 받도록 해요
학교에 국기를 연중 달 수 있도록 바꾸어 국기 존중과 애국심을 높여요
애국지사 시신이 없어도 국립묘지에 영정·위패를 배우자와 함께 안장할 수 있도록 해요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로 인정되는 기간을 1975년 4월 30일까지 확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