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양로·요양 지원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양로·요양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요

참전유공자

요양지원

혜택확대

윤영석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요양 돌봄 필요가 늘었지만, 현재는 양로 시설 중심이라 실제 필요한 돌봄을 받기 어려워 지원을 확대하려 해요.

주요 내용

양로 지원을 요양까지 확대하고, 배우자와 동반 입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공립 외 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필요한 양로·요양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요양 시설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국공립 외 시설 위탁 시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