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보상금 대상 확대안

본회의의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처음 받는 사람과 그 자녀 1명도 받도록 해요

유공자가족

보상금

대상확대

민병덕더불어민주당외 3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가 사망일과 등록 시점에 따라 달라져, 늦게 인정된 가족이 빠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자녀나 손자녀로만 좁히지 않고, 처음 받는 사람과 그 자녀 1명으로 정하도록 바꿔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시행 후 늦게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가족도 사망일 기준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줄고, 보상금 신청 범위가 넓어져요.

우려 사항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가 달라지면 기존 유족과 새 대상자 사이에 공평성 논란이나 추가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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