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료기관 확대 법안

공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이 보훈병원 외 다른 공공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요

고엽제환자

의료지원

접근성확대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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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이 보훈병원 접근성 문제로 진료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의료기관 선택지를 넓혀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세운 의료기관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도 가까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의료기관의 진료 품질이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예산 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하여

표결 결과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44명

찬성243

기권1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2기0반0

국민의힘

찬78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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