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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애국지사 안장 확대 법안 | 피폴
국립묘지 애국지사 안장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국지사 시신이 없어도 국립묘지에 영정·위패를 배우자와 함께 안장할 수 있도록 해요
애국지사
국립묘지
안장확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6-1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순국선열과 달리 애국지사는 시신이나 유골이 없으면 국립묘지에 묘를 만들 수 없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순국선열과 동일하게 애국지사도 유족이 원할 경우, 시신이나 유골이 없어도 국립묘지 묘에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와 함께 안장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독립에 공헌한 애국지사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국립묘지 안장 방식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에 따른 묘역 확보 문제나 장기적인 관리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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