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후 법안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분리수거 정책을 통일해 혼선을 줄이고 재활용 효율을 높여요

저공해 차량만 다닐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

시멘트 제조에 쓰인 폐기물 정보를 공개해서 시민 건강과 알 권리를 보호해요

더불어민주당이 진재용 변호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요

폭염·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지원하고 시민 의견을 기후정책에 반영해요

기상 이변에 대비해 수치예보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상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요

국민의힘이 성게용 원자력공학 전문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요

100만 원 넘는 대기오염 배출금을 중소기업이 조건 없이 나눠 낼 수 있게 돼요

국가가 쓴 물 재사용 시설을 운영해 다른 지역에도 물을 보내요

러브버그 같은 벌레 피해를 조사하고 멸종위기 생물이 사는 곳을 보호해요

자연공원 안 사찰이 포함된 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넓혀요

대형 전자제품만 무료 회수하고 폐배터리 등 수거센터를 넓혀요

환경컨설팅 등록취소 사유를 살피고 제품 환경표시 인증 지원을 늘려요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지원해요

지자체가 바다쓰레기를 거두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산길의 계획·설치·관리 기준을 새로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근거를 만들고 물길 감시원 안전관리를 강화해요

산불 책임을 무겁게 하고 주민 대피계획과 예방 조치를 강화해요

보호구역 사유림 산주에게 보상금을 주고 보호수 점검은 나무병원에 맡겨요

전기차 배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쓰도록 검사와 거래 기준을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