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기상 이변에 대비해 수치예보 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상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을 통일하고 협력을 강화해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후시민회의를 도입해 국민 참여를 확대해요

재생에너지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통일하고 신에너지 부분을 따로 분리해요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재해 대응 역량을 높여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를 지원해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지자체가 폭넓게 활용하고 생태통로 관리를 강화해요

생활화학제품의 유해물질 저감 기술을 지원하고 살생물제 승인을 보완해요

하천·호수에 방사성물질이 유입되는지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조업정지 상한을 정해요

비산먼지 사업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사업 중지를 제한해요

국회에서 원자력 발전과 안전 분야 전문가 박종운 씨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율 변경 시 주민 4분의 3 이상만 동의해도 가능해요

분산에너지 관련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력 구매 선택권을 넓혀요

1만 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면제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을 늘려요

기상청이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보를 모아 활용하고 기후변화 지도를 만들어요

국립공원 이사회를 재편하고 재난 예방과 구조대 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해요

자연보호중앙연맹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자연보호 활동을 지원해요

의료폐기물 용기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폐기물 수집 안전을 강화해요

환경부 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관리하고, 환경 안전조사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해요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투기를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