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에너지·물길 안전 강화 법안

정부이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근거를 만들고 물길 감시원 안전관리를 강화해요

농어촌

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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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농번기 물 관리 감시원 운영이 내부 기준에만 기대고 있어, 사업 추진과 사고 보상·안전관리 근거가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땅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물길 감시원을 위촉해 보상 조치와 안전교육을 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농어촌공사는 재생에너지 교육·상담까지 지원할 수 있고, 농번기 물길 감시원은 사고 때 보상과 안전교육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우려 사항

공사 부지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주민 의견과 충돌할 수 있고, 감시원 보상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해요.

표결일2026-06-18결과원안가결재적247명

찬성225

기권12

반대10

더불어민주당

찬125기0반0

국민의힘

찬64기11반1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