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쓰레기 수거비 지원 법안

공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자체가 바다쓰레기를 거두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지자체

바다쓰레기

비용지원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장마와 태풍 때 육지 쓰레기가 하천을 타고 바다로 흘러가면서 지역 갈등과 처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지자체가 바다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막는 조치뿐 아니라 이미 들어온 쓰레기를 거두는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자체는 하천과 바다 쓰레기 수거 비용 부담을 덜고, 바닷가 주민과 이용자는 더 빠른 수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 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자체별 수거 책임과 비용 배분을 둘러싼 다툼이 남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4명

찬성173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2기0반0

국민의힘

찬46기1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