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컨설팅·인증지원 정비 법안

공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컨설팅 등록취소 사유를 살피고 제품 환경표시 인증 지원을 늘려요

사업자

환경인증

컨설팅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환경컨설팅 회사가 외부 사정으로 업무를 못 했는데도 등록취소나 지원 중단을 바로 받는 부담을 줄이고, 제품 환경표시 인증 준비 지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1년 안에 일을 시작하지 못했거나 1년 넘게 실적이 없는 환경컨설팅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먼저 보게 하고, 인증 기업 컨설팅과 기초연구·실태조사 지원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환경컨설팅 회사는 등록취소나 지원 중단 전에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얻고, 인증 기업은 제품 환경성 계산과 법적 요건 검토 같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정당한 이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준이 흐리면 실적이 부족한 회사의 등록 유지 수단으로 쓰일 수 있어, 심사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74명

찬성171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3기2반0

국민의힘

찬41기1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