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 보상·나무점검 강화 법안

공포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구역 사유림 산주에게 보상금을 주고 보호수 점검은 나무병원에 맡겨요

산주

산림보호

보상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산림 보호구역으로 묶인 사유림은 사용이 제한되지만 보상이 부족했고, 오래된 보호수 점검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보호구역 사유림 산주와 보전 약속을 맺고 보상금을 지급·환수하는 절차를 만들며, 보호수 정기 점검을 나무병원에 맡기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보호구역 사유림 산주는 보전 활동 비용을 지원받고, 지역의 보호수는 나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살펴보게 돼요.

우려 사항

보상금 지급 기준이 모호하면 예산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나무병원 위탁 비용도 지자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6명

찬성176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5기0반0

국민의힘

찬46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