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쓴 배터리 재사용 산업육성 법안

공포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안)

전기차 배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쓰도록 검사와 거래 기준을 만들어요

전기차

배터리

등록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가 늘면서 다쓴 배터리가 급증하지만, 지금은 폐기물로 보는 규제가 많아 재사용 산업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주요 내용

다쓴 배터리 사업자 등록, 성능·안전 평가, 거래·이력 관리 시스템, 재활용 원료 인증과 기술 지원 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전기차 소유자와 관련 업체는 배터리 분리 전 평가와 유통 전 검사를 거치고, 정부 시스템을 통해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검사와 등록 절차가 늘어 중소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공공 거래와 이력 정보 관리 과정에서 비용과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3명

찬성173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2기0반0

국민의힘

찬46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