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 물 재사용 국가관리 강화 법안

공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가 쓴 물 재사용 시설을 운영해 다른 지역에도 물을 보내요

지자체

물재사용

국가관리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자체 안에서만 쓴 물을 다시 공급하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어렵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민간 투자가 잘 이어지지 않았어요

주요 내용

국가가 하수·폐수 처리수를 다시 쓰는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고, 남는 물은 필요한 다른 지역 시설로 공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가뭄 등 물이 부족한 때 공장용 물이나 지역 수요에 맞춰 재사용 물을 더 안정적으로 나눠 쓸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대규모 시설비가 필요한 만큼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업무를 맡은 전문기관의 운영 기준 준수도 꾸준히 살펴야 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77명

찬성177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6기0반0

국민의힘

찬44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