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유해물질 정보공개 의무화 법안

공포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제조에 쓰인 폐기물 정보를 공개해서 시민 건강과 알 권리를 보호해요

시멘트

유해물질

정보공개

박홍배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시멘트에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이 남을 수 있는데, 시민들은 이런 정보를 알 수 없어 시멘트 건물의 위험성을 모른 채 생활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폐기물을 이용해 시멘트를 만들었다면,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 성분 등 상세한 정보를 시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시민들은 살고 있는 건물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사용됐고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기업의 영업 비밀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시멘트 생산 비용이 늘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표결일2024-08-28결과수정가결재적292명

찬성291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67기0반0

국민의힘

찬99기1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