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병행 태양광 발전 지원 법안

공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 농사와 발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지원해요

농업인

태양광발전

허가제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며 농업 기반이 약해지고 있어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농사와 태양광을 함께 하는 방식을 제도화하려는 것이에요.

주요 내용

농업인이나 주민협동조합이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후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된 사업자는 농사 의무를 지켜야 하며, 어기면 과징금이 부과돼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농업인은 태양광 발전 수입과 농사 소득을 함께 올릴 수 있어요. 임차 농업인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고 계약 갱신 보호도 받아요. 주민협동조합은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해요.

우려 사항

농사 의무를 지키는지 감독이 어렵고, 이름만 농업인인 사업자가 태양광 수익만 챙길 우려가 있어요. 또한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 농촌 경관 훼손이나 특정 사업자 이익 독점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64명

찬성157

기권7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08기0반0

국민의힘

찬35기5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1기2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