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설치·관리 기준 정비 법안

공포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산길의 계획·설치·관리 기준을 새로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산주

산길

관리기준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산림 관리를 위한 길인 임도는 산림 관리와 임산물 운반에 필요하지만, 관련 기준이 여러 규정에 흩어져 현장에서 운영하기 어려웠어요.

주요 내용

산림청과 시·도가 임도 계획을 주기적으로 세우고, 노선 지정·토지 사용·설계·관리·통행 제한·처벌 기준을 별도 법으로 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임도 설치와 관리 책임이 명확해져 산림 관리기관과 산주, 이용자는 임도 설치 절차와 이용 제한 기준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임도 노선 지정 과정에서 사유지 사용이나 통행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산주와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보상 기준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0명

찬성137

기권22

반대11

더불어민주당

찬91기19반4

국민의힘

찬41기0반0

조국혁신당

찬1기1반6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0기2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