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버그·멸종위기생물 관리 강화 법안

공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러브버그 같은 벌레 피해를 조사하고 멸종위기 생물이 사는 곳을 보호해요

야생생물

벌레피해

관리강화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대벌레가 자주 몰려오고, 재해와 개발로 멸종위기 생물이 사는 곳이 줄어 보호 장치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정부와 지자체가 벌레 발생과 피해를 조사해 친환경 방제를 하고, 멸종위기 생물 서식지를 지정해 훼손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주민은 벌레 피해 대응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멸종위기 생물은 주요 서식지와 주변 지역에서 보호를 받게 돼요

우려 사항

방제 범위가 넓어지면 생태계 영향과 지자체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서식지 지정으로 토지 이용 제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75명

찬성172

기권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6기0반0

국민의힘

찬4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0기3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