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회수·재활용 기준 정비 법안

공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형 전자제품만 무료 회수하고 폐배터리 등 수거센터를 넓혀요

판매자

전자제품

범위조정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자제품 판매자가 모든 포장재와 폐제품을 무료로 거둬야 해 현장 부담이 컸고, 폐배터리 같은 새 폐자원을 지역에서 모을 틀도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무료 회수 의무를 설치가 필요한 대형 전자제품으로 좁히고, 지자체가 폐배터리 등 수거센터를 운영하며 인력 양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판매자는 무상 회수 범위가 명확해져 부담이 줄고, 지역은 폐배터리 같은 자원을 더 쉽게 모아 재활용 인력과 산업을 키울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무료 회수 범위가 줄어 일부 중소형 제품은 소비자가 처리 방법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고, 지자체별 운영 역량 차이도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173명

찬성171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4기0반0

국민의힘

찬42기1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2기1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