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감시망 구축·중소기업 분납 법안

정부이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0만 원 넘는 대기오염 배출금을 중소기업이 조건 없이 나눠 낼 수 있게 돼요

중소기업

대기오염

분납허용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5-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기오염을 감시하는 첨단 장비와 데이터 전산망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이 불안정했고, 배출 부과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분납 제도도 미비했어요.

주요 내용

대기오염 감시장비 운영과 관측 데이터 전산망 구축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출 부과금을 내는 중소기업이 조건 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환경부는 첨단 감시장비와 데이터망을 법적 근거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배출 부과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아도 돼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분납 허용이 오염 기업의 납부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고, 감시 전산망 구축·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수집 데이터의 관리 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해요.

표결일2026-06-18결과원안가결재적250명

찬성248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6기0반0

국민의힘

찬85기2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