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대응 강화 법안

공포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불 책임을 무겁게 하고 주민 대피계획과 예방 조치를 강화해요

주민

산불예방

처벌강화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큰 산불로 주민과 진화 인력 피해가 커졌지만, 부주의로 낸 산불에 대한 책임과 대비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산불을 낸 사람에게 진화비용까지 청구하고, 벌금과 처벌을 높이며, 주민 대피계획과 지자체장 교육, 예방 벌목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지자체는 산불 대피계획을 세우고, 산불을 낸 사람은 복구비와 진화비용을 부담해 더 강한 책임을 지게 돼요.

우려 사항

예방을 위한 나무 제거가 산주의 재산권과 충돌할 수 있고, 실제 비용 청구 기준이 지나치게 넓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4명

찬성174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3기0반0

국민의힘

찬46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