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전 법안

홀로 사는 노인분들께 키오스크 등의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사용 교육을 지원해요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활동을 10년간 제한해요

소방관의 활동 중 발생하는 피해의 민사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요

밤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지원대출을 시행하고 출산하면 정부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아줘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할 때 반려동물 동반 시설을 같이 설치하게 해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장손에게만 취업을 지원하던 제도를 개선해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내 생산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요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으로 영업을 쉬면 손실을 보상해줘요

반복적이거나 폭언이 담긴 악성민원은 처리하지 않고,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법에 명시해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변경해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대응기획부를 만들어요

국가가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공용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해요

행정착오나 이중납부 등으로 과오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환급하게 해요

부모나 형제가 중증 질병을 앓는 경우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할 수 있게 해요

공무원 임용 시 정당 가입 이력을 조회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해요

저출산 예산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요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