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이거나 폭언이 담긴 악성민원은 처리하지 않고,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법에 명시해요

공무원

악성민원

보호조치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10-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악성 민원이 늘어나면서 민원 처리 공무원들이 폭언·성희롱 등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폭언이나 성희롱이 담긴 악성 민원은 행정기관장이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청원 등으로 이미 처리된 민원이 다시 들어오면 종결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대한 부담을 덜고 민원 응대에 집중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악성 민원의 기준이 모호하여 정당한 민원까지 처리되지 않을 수 있고, 시민들의 민원 제기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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